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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녹지국제병원’ 불허 공론위 권고 존중
숙의형 정책개발 첫 사례이자 지자체 최초 도입 민주주의 역량 진전
송행임 chabow@hanmail.net 2018-10-12 (금) 10:43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일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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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JDC,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 도정은 이 같은 도민의 뜻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 4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상 의무이기도 하다.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의미와 시행취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결과임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 조정 회의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과 양 행정시 부시장, 보건, 관광, 자치행정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관련 허가 여부 및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도민 여론과 언론 쟁점, 관련 갈등 사항, 문제점에 대한 실국별 토론이 이어졌다.
크게보기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JDC,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론조사는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 도정은 이 같은 도민의 뜻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 4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상 의무이기도 하다.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의미와 시행취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결과임이 확인됐다. 한편 이날 주간정책 조정 회의에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들과 양 행정시 부시장, 보건, 관광, 자치행정 관련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관련 허가 여부 및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도민 여론과 언론 쟁점, 관련 갈등 사항, 문제점에 대한 실국별 토론이 이어졌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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