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국민을 위한 일에 온 힘 다할 것”

“불법 집단행동 그 자체로 중대한 위협”

“집단행동 중단하고 돌아와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논의에 나서야”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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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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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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