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 표명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의지를 담은「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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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기간 : 3.28.(목)~4.9.(화)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고지난 선거와 비교하여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였고,

선거 당일 투표가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