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재발 방지와 재도약 기반 마련”

-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1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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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장애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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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 혁신 TF｣

△민·관협력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를 통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특히,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장애 대처 과정에서 신속한

인지·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민원·행정처리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조치가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30년간 디지털정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급격히 증가하며 누적된 복잡성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화 및 구조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안정성 재도약 및 국민신뢰 제고’를 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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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리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디지털행정 체질의

근본 개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전략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이며, 각 추진전략에 포함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