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세미나

□ 법무부는 1. 30.(화)~31.(수)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먼저, 1. 30.(화)에는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주요국 입법동향 및 최신 법률이슈”를 테마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에 진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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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청렴국(INT) 모하마도우 다이엔 세계은행 부총재가 직접 내한하였으며,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 ▲ 글로벌 준법경영, ▲ 국가별 최신 입법 동향
▲ 공정거래‧노동 관련 실제 분쟁해결 사례로 구성된
오늘 자리에는 각 분야에 정통한 7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진행합니다.

※ 별첨 1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상세 일정(1. 30.)

□ 다음으로, 1. 31.(목)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최근 해외 각국에서 기업경영의 주요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해외진출 기업에 필요한 E.S.G”를 주제로 한 위 자리에는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 주요국 환경규제(E),
▲ 해외 노동법제(S),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G)이라는
소주제의 강연들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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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에너지 위기, 기후환경, 부패방지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황에서,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국제기구와 전문가의 경험과 조언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별첨 2 “ESG 법률실무 세미나” 상세 일정(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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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년 간의 협업 끝에 완성된 위 가이드북에는 세계은행이 지난 15년 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며 개발한 준법경영 지침과 국내‧외 중소,
중견기업이 참고할 내부통제 구축 방안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위기를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법무부도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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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 가이드북 공동 발간 및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법무부와 세계은행은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