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1. 개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
(개정)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

나.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규정 정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다.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응급조치시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라. 검사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3. 기대 효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