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및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와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식이 12.18.(월) 14:15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강병근 대한국제법학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국제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약 50여편이 제출되었고, 그 중 서울대학교 오지현, 현성진 학생팀이 제출한 ‘ICJ 권고적 의견 부여의 판단 기준 분석-2019 차고스군도에 관한 권고적 의견과 국가들의 입장’이라는 주제의 논문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는 지난 8.22.(화)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20개팀이 참가하여 군사활동과 전시점령 관련 가상적 상황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현 학생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지원 학생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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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중대한 법적 기반으로서,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복합위기 상황들도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국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만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 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국제법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위기의 해법을 모색해 보는 학술경연의 장으로써, 이들 대회의 역대 수상자들 중 상당수는 외교부와 학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약하는 등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국제법 인재 발굴 및 등용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에서 우리 정부가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지금 국제사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국제법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국제규범을 선도해 가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보다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제법 학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