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한국형 제시카법 등 범죄예방정책 논의 -

법무부는 ’23. 12. 7.(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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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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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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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