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n ADR and Secured Transaction) 개최-

세계은행의 신 기업환경평가기준(B-Ready)에 따른대체적 분쟁해결(ADR) 및 자금조달 법제와 실무 개선방안 공유 -

□ 법무부는 2023. 11. 28.(화) 09:30 서울 마포구‘호텔 나루’콘퍼런스룸에서｢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회의로서,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및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국내외 주요 중재기관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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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EoDB, Ease of Doing Business)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세계은행은 2020년 기존 기업환경 평가 중단 후 금년부터 신 기업환경 평가 시범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정식 평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됨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항목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및 자금조달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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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원국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하여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