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정운영에 과학기술 가장 중요“

- 대통령, 국정운영에 과학기술 가장 중요 -

- 민간위원들, 윤 대통령에게 ‘과학 대통령’ 한 목소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7, 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자문과 과학기술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평소에도 R&D 지원체계 관련해 이공계 장학금 대폭 확대와 대학에 최고의 연구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예산 확대를 통한 차세대 기술개발, 인력 집중육성과 연구인프라 확보 등을 강조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 참석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국가 R&D 재정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가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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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혁파해 대한민국이 인적, 물적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적시에 연구가 지원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연구 장비 조달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달 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연구하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대통령님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하셨다”면서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이어 “대통령님께서 바쁘신 해외 순방 일정 중에서도 기회만 되면 글로벌 선진 연구 현장을 방문하시고 석학들과 대화를 꼭 나누셨다”면서 “그동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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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가 R&D 재정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먼저 “앞으로 정말 과학기술 대통령으로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돕겠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최 교수는 축구에서 유럽 리그에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가 진출하고, 우리나라 감독들이 동남아에 진출하면서 국내 축구 수준이 올라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R&D 역량을 가진 분들과의 국제 협력과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여 중심의 국제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데이터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며 “우리가 의료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하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만들 수 있고 ODA를 통해 동남아에도 배포해 국격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현행 R&D 시스템이 가진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현 단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과제 발굴에서 선정·시작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면서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타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 단장은 이어 “현재 과기부 모든 과제가 1월 1일에 시작해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부실 평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 연구는 회계연도 일치 규정을 없애고 연중 상시 시작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단장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GPS 탄생의 시초가 된 미국의 달파(DARPA)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부처별로 소규모 R&D를 하면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규모도 늘리고, 이를 전담할 범부처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법제화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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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면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여러 업적이 있지만, 문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학 입국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 앞서 김준범 울산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등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민간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친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