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부는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국민 위해 기득권 깨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4, 금)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들과 관계부처 및 국회 관계자,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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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자정부를 추진하며,

개도국에 수출도 하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기술기반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전자정부만으로는

국민의 기대나 사회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해서 국민들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맞춤형,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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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또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에 정부가 큰 R&D 투자를 할 수 있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전후방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창신3동 주민센터 김경아 주무관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신청접수 업무를 하면서 이미지 형태의

각종 증명서를 수작업으로 다시 입력하고,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디지털화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영 대법원 사법등기국장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를

PDF 방식에서 데이터 제공방식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등기시스템도 구축 중인데 일선

행정시스템과도 마이데이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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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초거대 AI 대규모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며,

특히 대규모 데이터 구축, 컴퓨팅 자원 지원 등

민간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 언론계 참석자는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이 내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데이터 사용이 안전한지에 대해 우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 활용, 제공, 폐기하는 기관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데이터 권리의무장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초거대 AI의 인재양성 범위를 보다 넓고 길게 보면서,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과학 체계를 실험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30년 이후의 국가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담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친화적인 데이터 제공이 중요하며,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좋은 기술은 편리를 주고,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프로젝트가 국민에게 편의를 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도덕적 해이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거버넌스 문제까지 해결하여 진정한

자유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술 변화에 법률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여야가 함께 협력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인류 역사는 결국 자유의 확대 과정이며 인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기술기반이 변해 갈 때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변해야 기술기반에서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면서,

“이처럼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이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 된다.

기술기반의 변화에 따라 정부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갖고,

우리 다 함께 정부를 바꿔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