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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음원 유통사 독과점 시정 요구
음원 유통실태 국정감사, 공정위 조사 시급 주장
송행임 chabow@hanmail.net 2018-09-19 (수) 10:11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은 음원 유통사업자들의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저작권료 개정령 시행으로 카페, 헬스장 등지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천 원에서 2만 원, 체력단련장(헬스장)은 월 1만 1400원에서 5만96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연은 자영업자들이 창작자에게 음원 수익을 적절히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음원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해 노래를 트는데 저작권료를 따로 받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소상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연은 이번 문제를 음원유통사들이 음악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음원 유통사인 멜론은 카카오 자회사로, 카카오는 연 매출 5조 이상을 올리며 유통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다. 멜론 가입자는 480만 명으로 음원 유통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493억 원의 영업이익과 18%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개정령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천 원에서 2만 원, 체력단련장(헬스장)은 월 1만 1400원에서 5만96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연은 자영업자들이 창작자에게 음원 수익을 적절히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음원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해 노래를 트는데 저작권료를 따로 받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소상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요 음원 유통사들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또다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연은 이번 문제를 음원유통사들이 음악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음원 유통사인 멜론은 카카오 자회사로, 카카오는 연 매출 5조 이상을 올리며 유통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다. 멜론 가입자는 480만 명으로 음원 유통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493억 원의 영업이익과 18%의 영업이익률을 올렸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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